“재정만으론 양극화 억제 역부족…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기상조” [문대통령 신년 회견]

K-양극화 문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권 지도부에서 코로나19 양극화의 해법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제도화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K양극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K양극화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산업·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
참여 땐 인센티브 제공 바람직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를 본 업종과 이익을 분배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출연금을 내면 정부가 일부 세액 공제를 해준 제도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