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소를 ‘코로나 구치소’로…독일, 상습 검역 위반자 구금

[서울신문 나우뉴스]

난민수용소를 ‘코로나 구치소’로…독일, 상습 검역 위반자 구금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일간 빌트 보도에 따르면, 동부 작센주에서는 드레스덴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난민 수용시설을 코로나19 검염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개조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구치소’로 탈바꿈할 이 난민 수용시설은 지난 2017년 무려 3000만유로(약 400억원)를 투입해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작센 주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검역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장소로 주내 정신병원 4곳의 병실 22개를 지정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대 탓에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 검역 위반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다른 몇몇 주에서도 운영된다.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병실을 사용해 재범자들을 구금할 예정이며, 이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다. 브란덴부르크에서도 주당국은 난민 수용시설의 한 구역을 구금 시설로 운용하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는 소년원의 일부 구역을 코로나 검역 위반자를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주정부에는 질병보호법에 따라 검역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구금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경고와 벌금 명령이 내려지겠지만 이런 조치에도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수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확진자들로부터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 백신은 1차 접종 3주가량 뒤 2차 접종이 필요한데 지난 16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8300만 명가량인 독일 인구의 1.26% 수준이라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2차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각 주정부에서는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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