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경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발생한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북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18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법적·제도적 보호 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우선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만들어 아동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피해 아동 치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와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 피해 아동 진료비를 시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양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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