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금은 사면할 때 아니다"···'추·윤' 갈등엔 "민주주의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직 대통령이)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날 꺼내들었던 사면 이슈는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에 빚어진 극심한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세대 수의 급증을 초과 수요의 이유로 든 문 대통령은 설 전 발표될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 또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라고 방역 당국이 밝힌 바가 있는데, 접종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고,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에 대해선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다.(어느 것이)옳다고 선을 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북·미의 문제를 뒤 순위로 미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협상을 해나간다면 속도 있게 북ㆍ미,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문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화에 대한 의지,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면서 답방 문제엔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꼭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색된 대일 관계와 관련해선 "여러 차원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곤혹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고,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선 "강제집행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현금화 되는 등의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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