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광역교통대책도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 전 추가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18일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을 끝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간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부터 실시한다. 이어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 중이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은 올해 안에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공공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며 3월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주 사전컨설팅 결과를 신청 단지에 회신한 가운데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든다.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1·19 대책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고,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기존 공급계획을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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