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주호영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파렴치한 왜곡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직권으로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일반 출금이지, 긴급 출금 권한이 없다"며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어떻게 사후에까지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강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은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CG) |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 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건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이라며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말했다.
직권 출금이 가능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하지 않았는지, 서류조작과 불법 출국 정보 조회, 권한 없는 검사의 출국 금지 요청이 있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상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류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 할 수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불법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게 된다면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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