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대책 “종합적인 논의시스템 마련해야” [전문]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대책 조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생후 16개월 된 여아(정인 양)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대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요즘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정말 요즘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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