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해법에…野 서울시장 출마자들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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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해 부동산 해법으로 설 전 대규모의 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9억 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금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라며 "온갖 규제들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보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전 의원도 "공급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지만 공급부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다"며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예측했고 저만 하더라도 수없이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공공기관이 주체가 된 일반분양주택 제공 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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