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할 때 아냐"…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선그어(종합)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금 4차 지원금 논의 이르다…하게 된다면 선별지원"
"이익 공유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강력하게 세제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4차 추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여당은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두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방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공식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더라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후 방역 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정부여당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그 논의는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지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있는 반면에 승자도 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정 좋아지고 돈 버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자발적 참여에 따른 이익공유제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때 농수축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제조업은 혜택을 본다"며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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