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확실한 대책 마련' 강조한 文…경찰 후속대책 속도 붙을까

예방 시스템·신속 조치 강조

'전문경찰관' 배치 언급…경찰 APO 확대 예상

경찰 넘어 범정부·국회 차원 조치도 필요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경찰이 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도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편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아동과 부모 또는 양부모를 분리하는 조치, 임시보호시설·쉼터 확충 등을 언급했다.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충과 경찰·학교·의료계·시민사회·아동보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마련도 제시했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대응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처는 다름 아닌 경찰청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3차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정인 양은 숨을 거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달 초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들도 경찰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학대예방계'를 설치하고,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이뤄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체계적인 학대예방 정책 수립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또 13세 미만 대상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담당하기로 했다.

임시보호시설 확충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 자체가 경찰의 힘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 만큼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분리조치를 보장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속적으로 부실 수사·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전문경찰관' 배치를 강조했다.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다.

이는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학대예방경찰관(APO)과 맥이 닿는다. APO가 보다 전문성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APO는 업무 과중 등으로 경찰 내 기피부서로 손꼽힌다. 그만큼 파격적인 대우가 없다면 전문성을 갖춘 양질을 직원을 육성하기 쉽지 않다.

경찰 내에서는 현재 APO 충원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O 인원 확충에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향후 발표될 경찰의 대책이 주목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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