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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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복수사’라고 한 데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역시 조국사수대와 대깨문의 선봉장 답게 ‘거꾸로 물타기’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사수대 김남국은 이번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도 문무일 총장 지시라고 단정하고 문무일이 책임질 일을 윤석열이 보복수사한다고 ‘아무말 대잔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일개 검사가 검사장 관인도 없고 사건번호도 가짜인 위조서류로 불법출금을 자행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은 갑자기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수뇌부가 개입되었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같은 편인 김용민 의원조차 당시 대검 수뇌부가 출금에 반대했다고 실토했었는데, 도대체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하고 아무말 대잔치냐”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김학의는 출국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고 정당화하는데, 아무리 국민밉상이래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출국금지하는 게 바로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며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국민적 분노 앞세워 불법출금 정당화하는 김남국 의원이야말로 무법천지 광기가 난무했던 문화대혁명과 인민재판식 접근법”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이 이를 사후에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이 사건을 법무부 소재 관할인 안양지청으로 보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와 관련해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윤 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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