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추미애, 김학의 수사 상황 알고 옹호해야"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김 전 차관 수사 의뢰 당시 상황과 내용,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아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혐의가 보이지 않았고 부실한 수사 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최근 불거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논란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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