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⑨ 문대통령 "원전감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안해"

신년 기자회견 참석한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관련 수사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다. 덧붙여 대통령께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의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와 관련해,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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