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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신년회견 중계] ⑧ 문대통령 "아동학대, 경찰 부족한 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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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1.18 uwg806@yna.co.kr



-- 입양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경찰이 부실대응했던 문제가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책임 수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일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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