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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근식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가 尹 보복? 김남국 거꾸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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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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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복수사’라고 비판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거꾸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사수대 선봉장 답다. 이번 사건을 문무일 총장 지시라고 단정하고 문무일이 책임질 일을 윤석열이 보복수사한다고 ‘아무말 대잔치’에 나섰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문의 일격을 당한 문 전 총장, 지난번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결정에 대해 검찰원으로서 반대의견을 낸 것이 찍혔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위법 논란을 ‘공권력 남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일개 검사가 검사장 관인도 없고 사건번호도 가짜인 위조서류로 불법출금을 자행했다”며 “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은 갑자기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수뇌부가 개입되었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편인 김용민 의원 조차 당시 대검 수뇌부가 출금에 반대했다고 실토했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김학의는 출국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고 정당화 하는데, 아무리 국민밉상이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출국금지하는게 바로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며 “국민적 분노를 앞세워 불법출금을 정당화 하는 김남국 의원이야 말로 무법천지 광기가 난무했던 문화대혁명과 인민 재판식 접근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대는 ‘보복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중립적인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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