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첫 열흘 "모든 수단 총동원"…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바이든 취임 D-3] 코로나10, 경기침체에 전력 대응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돌입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백악관 고위직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당선인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내각에 내리는 지침 등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나라가 직면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취임일 당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와의 결별에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모에 따르면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0일 이내에 대처할 4가지 과제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 대응을 지목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들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여개 조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 시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고, 진단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자의 퇴거 및 압류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시행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도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시했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할 예정이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한 입국 금지도 풀기로 했다.

이밖에 형사사법 제도 개혁, 저소득·유색인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국경 정책 개선 등 지지층이 기대하는 정책을 열흘 동안 매일 한두 가지씩 발표할 계획이다. 단 트럼프 정부가 내걸었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산 제품 구매 독려를 위해 더 강화한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도 취임 100일 이내에 의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정까지 제시하며 국정 과제에 속도를 예고한 이유는 불안정한 민심 때문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난 폭도의 의회 난입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으로 미국 내 갈등과 분열 양상이 더 커지면서 당선인으로선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메모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하지만 외교 관련 정책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는 '미국의 귀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외교 무대로 복귀해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일치된 평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도 취임 초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이어가되 고율 관세를 무기로 한 관세 전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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