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일 국정농단 재판 선고…관건은 형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일(18일) 선고돼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합계 50억 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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