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동료 성폭행'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추행 언급

[사건큐브] '동료 성폭행'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추행 언급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 입니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하는 판단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년6개월의 징역형이면, 어떤 수준의 처벌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 그런데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됐습니다. 법원으로선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질문 3>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간접적이지만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지 않은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우려스러운 건, 이번 유죄 판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도 이 부분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질문 6> 또 규명돼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입니다. 검찰도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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