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개해야"

의료혁신협의체 참여 단체 성명…"의사들과 협의에만 매몰되면 안 돼"

의대 정원 확대 논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이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체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 의료를 담당하고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 의과대학과 부속 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해 공공 병상과 공공 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해야 국제 수준 대비 최하위권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돼 논의를 지체할 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해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 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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