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운운보다 중소상공인 보상법 처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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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최대 160일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수입은 전혀 없는데도 임대료,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위로금만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며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 대북전단법, 임대차법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기립까지 하면서 처리했지만 보상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만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집단반발하니 선거를 앞두고 보상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용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전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둥 지역화폐라는 둥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며 "먼저 중소상공인들에 적절한 보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 홍길동도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하는게 맞지, (이익공유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팔 비틀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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