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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이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경기도 자체의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차 대유행이 지날 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이 제시한 원칙과 같다”고 말한 뒤 “3차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충분한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가계와 국가 경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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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방역정책에 부정적 효과가 없어야 성공한다”면서 “튼튼한 방역 위에 가계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재정정책을 작동시키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고르는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최소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아야 한다”면서 “현재는 고통스러운 거리두기를 1년 동안 지속한 시점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썼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기 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면서 “국민을 존중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어 “여러분들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막 쓰러 다니겠냐”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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