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얼어붙은 고용시장…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수 22년 만에 최대 폭 감소

①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판결

②연예인도 못 피해간 층간소음…코로나19 여파로 이웃 갈등 심화

③작년 취업자 수 21만 8천명 감소…실업자 수는 역대 최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첫 번째/ '신천지 교주'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났어요.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은 3개월 후인 11월 건강이 악화하자 보석을 허가 받고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법원, “집회 장소, 신도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 아닌 ‘자료수집단계’에 불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보단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자료수집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또 "시설과 관련한 '행정자료' 제출은 강요가 아닌 협조를 전제로 하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횡령 등 일부는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하지만 횡령,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총회장은 신천지의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데에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약 56억원을 횡령한 것이 유죄로 판정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지자체 내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 4건 중 1건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회 자금 사용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어요. 이어 "하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 변제,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피해가 복구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흘째 5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524명(14일 0시 기준)을 기록하면서 3일 연속으로 500명대를 유지 중이에요.

지난 11일 41일 만에 확진자 수가 500명대 아래인 451명으로 떨어진 후 12일 소폭 상승해 나흘째 5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요.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직 확진자 수 감소의 초기 단계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확진자 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16일 거리 두기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에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번째/ 유명 연예인 '이휘재, 안상태' 층간 소음 갈등 휘말려

개그맨 이휘재씨 가족이 층간 소음과 관련해 아랫집 이웃에게 항의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휘재씨의 아내인 문정원씨가 "매번 정말 죄송하다"며 인스타그램에 사과 글을 게재했어요.

◆문정원 씨 "반복된 문제로 죄송…건물 구조상 해결 쉽지 않아"


지난 11일 문정원씨가 인스타그램에 가족이 함께 찍은 단란한 사진을 올리자 게시글에 이씨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이휘재 가족의 아랫집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하세요. 벌써 다섯 번은 정중히 부탁드린 것 같은데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라는 댓글로 고통을 호소했어요.

댓글이 달린 지 하루 뒤인 12일 문정원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대한 조심시키고 있다. 지난번 직접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침 소리도 들린다고 하셔서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주의 시킨다. 정말 조심하려 하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순간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힘드신 것 정말 잘 알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아직 마음이 풀리시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하다"며 "건물 구조상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니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럽다. 아이들 단속에 더 신경 쓰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어요.

◆개그맨 안상태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 소음 관련 게시글 올라와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안상태씨 역시 층간 소음을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A씨 층간 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지난해 3월 임신 28주 차의 몸으로 A씨의 아랫집에 이사를 왔음을 밝히고 윗집에서 나는 밤낮없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남편이 찾아가 조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많이 예민하신 것 같은데 아이를 묶어 두느냐. 민원이 심해 집에 매트 2장을 깔아두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라"라는 날카로운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이후 A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매트를 찾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층간 소음이 원인이 되는 롤러블레이드, 트램펄린 등의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해당 개그맨으로 안상태씨가 지목되자 안상태씨는 매체를 통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 아래층이 없는 1층이나 필로티 구조(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의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자 층간 소음 문제 역시 덩달아 심각해졌어요.

외부 시설 이용이 힘들어지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실내에서 활동하자 이전보다 실내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이 총 4만2250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2019년까지의 연 평균치인 2만508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층간 소음 현황을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소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 체육 시설 이용이 힘들어지면서 홈트레이닝으로 인한 운동기구 사용 역시 문제로 제기됐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 번째 /지난해 취업자 수, 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19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어요. 이번 수치는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에요.

◆역대 5번의 취업자 수 감소…22년 만에 다시 발생

관련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1984년 이후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든 해는 총 5번이에요. 1984년 '오일쇼크'가 불러온 내수 침체로 총 7만6000명, 1998년 '외환 위기'로 127만6000명, 2003년 '카드 대란사태'로 1만명이 각각 감소했어요.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취업자수가 21만8000명 감소했어요.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전년대비 8만7000명 감소) 이후 11년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거예요. 감소폭으로 봐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대 폭이에요.

취업자 수를 포함한 다른 경제 지표 역시 나빠졌어요.

2020년의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었어요. 이번 증가세는 실업자 수에 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다라고 해요. 일시 휴직자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어요.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 역시 40%로 전년 보다 0.2%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13.6%, 특히 청년층에서는 25%로 나타나 두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약 2%포인트 상승했어요.

◆코로나 19로 '대면 서비스' 직종에 큰 타격…근시안적 해결책 경계해야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해로, 숙박·음식점·교육 서비스·도소매업 등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면 서비스 직종이 큰 고용 충격을 입었어요. 특히 도소매업은 16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연령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주요 생산 활동 인구인 30~40대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층은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998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근로자가 35만1000명, 일용직 근로자가 17만명, 그리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13만8000명 감소했어요.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5000명 증가해 고용 형태별 양극화도 나타났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한파'가 소비 부진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이에요. 정부 역시 이번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1분기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어요. 하지만 이는 고용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단기성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