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에 손내밀어도…과거로 못 돌아간다 [글로벌 이슈 plus]

◆ 바이든 시대 美中관계 ◆

다음주 세계는 새로운 미국과 조우한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분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을 빼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른바 '미국 외교의 귀환'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 외교 전략의 성공 여부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맞은 미·중이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지 워싱턴DC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에번 파이겐바움 카네기재단 부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로버트 졸릭 당시 부장관과 함께 미·중 고위급 대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파이겐바움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은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기술통제 등 트럼프식 전략을 유지하되 상호 보완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중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달라.

▷미국과 중국이 안보 개념에서 충돌하고 경제와 기술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경쟁'을 강조한 것은 현실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접근법은 대부분 전략이 아니라 태도에 머물렀다. 실제 정책 중 상당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안보 경쟁을 배가했지만 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적 규칙, 규범, 기준을 정하는 전통적 역할에서는 후퇴를 가속화했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경제가 아닌 안보 도전으로 취급하며 미국의 역할을 '안보화'했다.

―미·중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중은 늘 이념적·정치적·안보적 차이가 있었다. 리처드 닉슨이 1972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대 미·중 관계의 시작을 알린 순간에 두 나라는 여전히 베트남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었고, 중국은 문화혁명의 혼란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다. 양국이 상품·자본·사람·기술을 대규모로 교환하기 시작하자 정치적·안보적 우려를 일부 보류시켰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경제통합이 안보 경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미·중 관계의 '안보화'다. 두 나라에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안보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고 있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 이 같은 흐름은 더욱 심화됐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강경해졌고 공산당은 기업 지배구조 등 민간 분야에 제한을 가했다. 중국은 10년 전보다 덜 개방돼 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를 '개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가.

▷누구도 이런 방식의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원치 않을 것이다. 양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조정할 영역은 조정해야 한다. 제로섬 관계가 심해지면서 양국은 보건과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방기하고 있다. 국가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꼭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미·중이 2008년 금융위기 대응에 협력한 것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적 이유에서다. 미·중은 공통 이익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이익이 필요하다.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으로 예상하나.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의견 일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테드 크루즈(공화당)부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까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는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권에는 대결 없이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트럼프 정부) 노선에 대한 '과잉 수정'에 이를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팀원들은 제도주의자·다자주의자이기 때문에 수출통제 등 트럼프의 강경책 중 일부를 취하되 좀 더 신중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모든 기술을 국경 안에 격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차세대 기술을 더욱 지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의 과제도 미국의 과학과 혁신을 고립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술을 지킬 것인지에 달렸다. 트럼프 정부는 큰 망치를 휘둘렀지만 바이든 정부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더욱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바이든은 선별적으로 트럼프 관세를 철회하고 기후변화를 놓고 중국과 교섭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특히 후자는 공화당 일각의 반대를 불러올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무역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미국이 다시 가입할 것이란 전망에는 회의적이다. 미국 양당은 무역 회의론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세세한 설명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인내심이 없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래의 무역투자 기준을 설정할 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모두에서 비켜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재는 미국의 규칙 제정자 역할이 퇴색하는 게 아닌지 끊임없는 의문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시 강화해야 하지만,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는 '덜 태평양적이고 더 아시아적(more Asian and less Pacific)'으로 변하고 있다. 슬프게도 미국 리더십의 다른 기둥을 내주고 안보 역할을 강화하는 데만 만족하는 것 같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 미국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경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지만 기대치는 낮다.

▶▶He is…

△스탠퍼드대 정치학 박사 △국무부 부차관보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부회장 △마르코폴로(디지털 벤처기업) 공동창업자 △유라시아그룹·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현재 카네기재단 연구담당 부회장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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