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 형량 확정되자…"文 대통령 결단 내려라" 野, 사면론 재점화

유승민 "국민통합, 미래 향해 나아가야 할 때"

김기현 "조건 없는 사면 결단 촉구"

與 "사면 이전에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중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에 대해 결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랬다.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줘봐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상·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더 늦기 전에 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당내에서 반발이 불거지자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면 이전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면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사면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한 반면 야당은 '하려면 그냥 하지, 무슨 사과를 요구하냐'라고 한다"며 "이는 사실 모순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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