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전후해 표결 가능성·상원서 반란표 얼마나 나올지 등 관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AP=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3일(현지시간) 가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상원에서 결정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20일) 직전 탄핵이라는 초유의 극적 드라마를 찍게 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4가지 관전 포인트로 남은 일주일을 전망했다.
◇ 공화당 균열 어디까지
이날 하원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하원 공화당의 권력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을 비롯해 이들 10명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은 물론 의회, 헌법, 대통령으로서의 서약 모두를 배신한 것이라면서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미 언론들은 미 의회 역사상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여당으로부터 이처럼 많은 수의 '반란표'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건은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할 상원에서 얼마나 많은 공화당 반란표가 추가로 나오느냐이다. 하원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 50석 가운데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수치다.
WP는 하원 표결에서 10명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만 대단히 큰 숫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미 의회가 각주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증할 때도 140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편에 서서 인증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 눈치보는 의원들…일인자 매코널에 달렸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며 반란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대다수 의원들은 탄핵안 찬반 여부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삼가고, 동시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모양새도 피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상원 공화당 당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그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안 확정에 필요한 나머지 16명의 표를 끌어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매코널 대표는 이날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표결을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 트럼프 임기종료 일주일 전…시간상 가능할까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20일)를 딱 일주일 앞둔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문제는 오는 20일 전에 상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느냐이다.
민주당은 상원이 곧바로 탄핵 심리에 착수해 20일 이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19일에야 상원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며 20일 이전에 심리를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상원의 탄핵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야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먼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탄핵 추진 역풍 우려도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시 민주당은 물론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역풍을 경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탄핵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최우선에 둬야 할 코로나19 대처 등 다른 많은 정책 현안들을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통합과 치유'를 새 정부의 키워드로 내걸었던 바이든 당선인도 이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나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와 휘청거리는 경제에 시달리고 있다. 상원 지도부가 다른 긴급한 사안을 다루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질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WP는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즉시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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