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사면, 더는 논하지 말아야”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
“박근혜, 진지한 반성·성찰하는지 의문”
“청·집권여당, 사면 논란 종지부 찍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의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박근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최종 선고를 내렸다. 오늘의 최종심으로 4년여에 걸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점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정 수석대변인은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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