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쓰고도 최악 고용한파…또 '공공일자리' 내세운 정부

코로나 여파 고용충격 최악으로 치달아

지난해 취업자 수, 22년만 최대폭 감소

전문가 "공공일자리, 취업난 해결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이 최악으로 치닫고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25조원을 투입하고, 94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단기직이거나 노인 일자리에 치중해 청년층 취업난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일자리와 같은 임시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적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폭 감소다.

연간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1984년 오일쇼크로 인한 내수 침체(-7만6000명), 1998년 외환위기(-127만6000명), 2003년 카드 사태(-1만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8만7000명) 등 모두 4차례가 있었다.

실업률과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등 다른 고용 지표도 모두 악화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5000명(4.2%) 증가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수는 2016년(100만9000명), 2017년(102만3000명), 2018년(107만3000명), 2019년(106만3000명)에 이어 5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2%p 올라 2001년(4%)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다.

고용률은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p 하락했다. 2015년(65.9%) 이후 최저치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15세가 넘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과 대비 45만5000명(2.8%)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09년(49만5000명) 이후 가장 컸다. 이중 가사나 학업 등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안한 '쉬었음' 인구는 28만2000명(13.5%)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에선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5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23만6000명, 70세 이상에서 1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노인 고용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14만6000명)는 1998년(-56만3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998년(-61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은 18만3000명 감소했다. 30대(-16만5000명), 40대(-15만8000명), 50대(-8만8000명)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악의 고용 지표를 받아든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에 기저효과가 겹치며 12월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라며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과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만2000명 규모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 신속히 개시하겠다"라며 "또한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8만명)를 집중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으로 94만여개의 일자리를 공급했지만, 대부분을 노인 고용에 치중한 데다 단기직 일자리라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11월 종료되면서 다음 달인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3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40만명 가까이 늘어났던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선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단기적 공공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속·발전 가능한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난은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용 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 명확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도 공공일자리 만들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라며 "장기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취업난,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활황을 보이고 있는 신산업 부분으로의 노동력을 이동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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