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 논란에 "제 위치서 말할 입장 못 돼"

약촌오거리 국가배상 판결에 "가능한 기계적 상소 억제해야"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최모씨에게 전날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가능하면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언급한 것은 그의 과거 이력과도 연관돼 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선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 해명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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