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조사 불가피

대검,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 재배당

김학의 수사단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 맡아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수사 불가피

박상기 전 장관, 이용구 차관, 김용민 의원 등 고위직도 거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불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하고 ‘권력형 비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19년 법무부와 대검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줄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일선 형사부 사건은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하지만, 이 사안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정책보좌관 재직시절 연루 의혹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는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수사팀에서 일했고, 공소유지에도 관여했다. 이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셈이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니까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핵심 인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나간 이규원 검사가 꼽힌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업가인 윤중천 씨를 면담하고 기초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재임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법무차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 반부패·형사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 차관은 전날 자신을 불법 출국금지 기획자로 지목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이 전 차관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그치고 실제 조작된 사건번호가 들어간 경위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소속이긴 했지만, 조사단은 수사 전 단계에서 진상파악을 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데도 지검장 승인도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검사가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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