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올해 고용위기 더 심각…부실기업 도산 대량실업 우려"

"구조조정, 민간일자리 지키는 방향으로"

"文대통령, 최선 다해 대책 준비하기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올해 부실기업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연간 고용동향을 거론한 후 "고용위기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해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였으니, 각오했던대로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며 "취업자와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세금 일자리가 많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는 감소했다"며 "또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55만명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0만명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고용위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연장을 해온 조치가 오는 3월이면 끝난다"며 "지난해부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채권도 사들였다"고 했다. 나아가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우량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부도방지책을 써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응급조치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계속 부실을 미루고 키우는 것은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부실기업의 생명연장 조치가 종료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의 일자리"라며 "꼭 필요한 구조조정은 하되, 민간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닥치게 될 구조조정 속 민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법정관리나 M&A 과정에서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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