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란…표퓰리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뉴스1> 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규모 확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표 계산을 위한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결산(699조원)과 비교할 때 12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로 출발해 2018년(35.9%) 다소 줄어든 이후 2019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원 조달에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3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2001년 17.2% 이후 해가 갈수록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한편, 여당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다. 이에 국가 채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