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 전수조사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 신설 … 학대신고·방임 등 긴급점검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과 피해 사망 아동 사진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을 3월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에선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나 사후관리 제도로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시 가족담당관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다. 협의체는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당 1명씩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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