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중 전략문서 기밀해제..."인도를 지원해 중국 견제"

"인도·대만 등 무장지원 강화"...중국 봉쇄

바이든 행정부서도 대중강경정책 계속될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견제를 위해 인도와 아시아지역 주요 동맹국들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에 대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이 초당적으로 이어져온 것임을 고려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마찰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 2월 작성됐던 70여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문서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틀에 관한 문서'를 13일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가 입수했다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정책에 대한 기본전략 보고서로 불리며, 중국을 우선 관심국가로 두고, 다음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전략문서에서 향후 미국은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항마로 설정하고, 인도에 대한 군사·정보·외교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이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과 수자원 분쟁 등의 핵심 사안에서 인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세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와 함께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지역분쟁 발생시 일본의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대중 군사봉쇄선을 구축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군의 방위전략이 필요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만을 위한 군사 및 비대칭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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