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배경은...OTT·기존 방송 간 과도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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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향 지향점은 국내 지상파·유료 방송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방송사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동안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에, 기존 방송사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경쟁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OTT 유료가입자는 넷플릭스가 300만명, 웨이브가 200만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 국내 시장에 약 7억달러(약 7980억원)를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 70편 이상 제작해 190개국에 제공 중이다.

올해 디즈니플러스와 AT&T의 HBO 맥스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공격적 진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시장의 해외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같은 기간 국내 지상파·유료방송은 성장 정체가 심화됐다. 2019년 국내 전체방송시장 규모는 17조671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지속 둔화된다.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2800억원으로 15.4% 감소했다.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은 7914억원으로 OTT의 공세 속에 성장 정체가 지속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방통위는 OTT와 기존 방송간 격차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목했다.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SO), 종합편성방송, 방송채널사업자(PP)는 방송 유형별로 편성비율, 광고 시간 등 세세한 규제가 적용되고, 엄격한 콘텐츠 내용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방송사인 KBS·MBC·SBS·JTBC·CJ ENM 등 콘텐츠 빅5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능, 드라마 등 분야에서도 한류 히트작을 잇달아 배출하며 분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규제를 전면 완화해 방송사의 콘텐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OTT 드라마 등 제작에 직접투자로 지원 경쟁력을 배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한 OTT와 기존 방송간 불균형을 해소할 최적의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재원구조 확충이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지고, 콘텐츠 질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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