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나경원, '기본소득' 화두 던졌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서울시장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기본소득 화두를 던져, 관련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도다.

나 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이태원로 먹자골목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최저 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 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가 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서울에서 절대빈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이 제시한 기본소득은 서울시가 빈곤층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겠단 구상이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인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다.

나 전 의원의 정책총괄을 맡은 김종석 전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빈곤선 아래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서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간 1조원 이내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 전 의원의 서울형 기본소득과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소득 가구에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한 금액을 월 평균 32만3625원 지원하겠다는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다. 김 후보의 정책특보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이 제안한 공약이다. 당시에도 수혜 대상을 20만 가구로 산정했다.

나 전 의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지원 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학문적 정의에선 벗어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

여권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기본소득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정책의 중심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재정상 다른 복지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싱크탱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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