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한국판 FBI'라고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서 기존 경찰은 테러와 재난, 시위 등을 전담하고 국가수사본부는 3만 명의 경찰을 거느리면서 수사의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 거기에 3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는데, 막강한 조직을 이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5명이 지원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에서 공모했는데, SBS가 지원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정렬 전 판사·이창환 변호사·김지영 변호사 등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정감 출신이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백 전 학장은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애초부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경무관 출신인 이세민 전 기획관은 '김학의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다 좌천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카새끼 짬뽕' 논란을 일으켰고,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환 변호사는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고, 김지영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이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청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고 정권 하명수사·눈치 보기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부장 후보를 외부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중 2명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더해 일부 후보는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단 지적이 나오면서 임명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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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한국판 FBI'라고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서 기존 경찰은 테러와 재난, 시위 등을 전담하고 국가수사본부는 3만 명의 경찰을 거느리면서 수사의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 거기에 3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는데, 막강한 조직을 이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5명이 지원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에서 공모했는데, SBS가 지원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