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별 재난지원금…재정 여력에 '희비'

잇따른 개별 재난지원금…재정 여력에 '희비'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로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급이 쉽지 않은 곳도 많아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9월에는 충북 제천에서도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모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에도 정부와는 별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울산시는 10만 원 수준의 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도 1인당 10만 원씩, 울산시는 1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중구와 기장군, 강원 강릉시를 비롯해 전남 순천과 전북 정읍시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추가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불했잖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죠."

이처럼 예산이 부족해 별도 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인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교수> "지자체가 각자 여력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율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형평성이라든가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정치권에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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