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5~10년간 '반값전세' 5만호 공급
소형평수 이동하는 은퇴세대, 취득세 면제·양도세 최대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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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매년 8만호씩, 10년 간 공급하는 주택공약을 12일 발표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10년 간 주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총장에 따르면 서울 총 주택 296만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총 60만호다. 이들 중 재개발·재건축 대상은 35만호, 노후주택은 25만호에 이른다.
김 전 총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5만호를 순증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고, 노후주택 재개발로 10만호를 순증해 총 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값전세 신혼주택' 공급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5~10년간 20~30평 규모의 전세주택을 2~4억원대로 공급해 주택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해 연간 1만호씩, 5년 간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화하로 지상구간에 7000호 ▲경부선·경의중앙선 등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로 지상구간에 8000호 ▲서울시내 산재돼 있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2만5000호 ▲물 재생센터 지상 부지를 활용해 1만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건설비를 제외한 잉여분으로 희망주택기금을 조성해 반값전세 주택 추가 공급과 저리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와 함께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은퇴 세대는 소형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폭탄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반대로 자녀가 커카며 중대형 주택이 필요한 가구는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평형을 늘리고 줄여가며 행복한 일생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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