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국가채무 826조 사상 최대, "이대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 및 추이.(기획재정부)

"누군가는 재원의 한계를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 "재정을 쥐어짜면서 시급한 대로 지출을 하고 있다.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주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지출에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우선 현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이 늘어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탓에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2000억 원으로 전년(118조9000억 원) 대비 68조3000억 원 급증했다.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즉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다. 만약 백신 효과가 약해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차 전 국민 지급을 막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에 밀려 전 국민 지원으로 한발 뒤로 물러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버릇 된 측면도 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경계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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