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부동산 정책 공개 “재건축·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강북 재개발 적극 검토

전월세 상한제 법안도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재건축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35층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앞서 작년 12월 출마의 변에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언급하며 공약의 방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믄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됐다는 것”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6개 분야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해외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해 주택 안정화가 정착이 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주택 비율이 8% 정도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으로 낙후지역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다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다주택자 규제가 시행되어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방식은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우 의원은 도시재생분야에서 부분 재개발을 허용해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 지역 과다 지정으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주거지역의 20~30%는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인 도시재생 2.0 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도지역에 대한 구상으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 계획 핵심이슈인 건물 층고제한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오래전부터 전월세 상한제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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