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약 4000건 증가할 때 전담경찰 320명 늘어

박완주 의원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 자료 분석

신고 건수, 2016년 1만 830건→작년 1만 4894건

전담 경관(APO) 349명에서 669명, 대부분 경사 이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약 4000건 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은 320명 늘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급별로 전체 학대전담경찰관 가운데 경위 이상은 25% 수준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에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 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0년(1월~11월)에는 1만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 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을 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되어 있다. 5년 전(349명)에 비해 320명 증원됐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전담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학대 사건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인데, 대부분 경사 이하 직급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