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제출

금융위, "실익 없다" 줄곧 반대해왔지만
올해는 '라임 사태' 부실 감독 변수될 듯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의견 회신 요청에 올해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기재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줄곧 금융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금융위 또한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전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금감원의 예산, 결산을 금융위가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의 경우, '라임·사모펀드 사태'의 감독 부실 논란 등으로 인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2018년도에 조건부 지정 유예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 추가로 라임 사태가 나서 그것을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