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이견…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엔 한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급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큰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을 전제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4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 대상을) 전제 원칙으로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모든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론한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4월 총선 데자뷔”라며 “4월 보궐선거 역시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소 1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힘겨울 것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은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올 한 해 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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