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소득 파악, 분기별로 단축 보상 근거 마련해야
조은희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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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3개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오버행정’하지 말고 자영업자의 눈물 닦아주는 ‘정성행정’ 하길 촉구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광화문 공사, 편파 교통방송 예산, 소위 ‘6층 사람들’ 인건비,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예산을 절감하면 자영업자 너끈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급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정기적이고 예상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1조8800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재정 여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휴업보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소득 파악도 분기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줄이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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