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전 국민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VS 국민의힘 “3차 지원금도 안 끝났는데”

[경향신문]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1일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분출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벌써 논의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선별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기부양과 자영업자 구제 등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지원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 “재정건전성 따질 때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도 빠른 ‘전 국민 재난 지원’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며 “작년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한다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1.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보편지급 원칙·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영업제한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금과 분리 지급·거리 두기 2단계 이하일 때 집행·전액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으로 재원 마련’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입장 바뀐 민주당 “모든 가능성 검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 지도부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다소 기류가 바뀐 것이다.

다만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방역 강화를 통한 확진자의 획기적 감소가 전제”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과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얼마간 진정되면 경기부양을 위해 ‘보편지원’을 추진하고, 만약 지금의 재유행이 계속된다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최근 이낙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라지만 역시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적자는 내년부터 경제상황 정상화가 예상되므로 ‘부채상환 장기계획’을 세워 갚아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3차부터 집행을…”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에 선별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방역 성과에 따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급했다.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일괄 지급했고, 2·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지급이 이뤄졌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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