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개시, 코로나 못잡으면 지원금 지급 무한 반복 [재난지원금 논란]

정치권 포퓰리즘, 결국 미래세대 부담…피해계층 핀셋지원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결합된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민 대상 4차 지원금이 추진될 경우, 소요액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에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3차 지원금 지금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하더라도 보편적 지급보다는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수직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840조원대에서 올해 950조원대를 넘어 10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만 해도 기존예산 삭감 등으로 적자액을 최소화했지만 2차 때엔 재정이 바닥나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경우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지원금의 경우 총 14조원 가운데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투입금액의 26.2%~36.1%에 불과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조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