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속하게 4차 지원”… 대선 전초전 된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책 주도권 다툼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주자들이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군불 때기를 이어 가자 야권 주자들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경제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려 어느 주자가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이 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9조 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백신 도입 후 ‘위로금’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논의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지사는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는 야권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피해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하자는 얘기”라고 썼다. 최근 이 지사가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자 야권 주자들이 정책 방향을 두고 각 세우기에 나선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에 관한 대권주자들의 정책 대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한두 차례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 국면의 경제 대책,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은 그대로 대선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의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 분석도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2주 동안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상승했다. 소상공인을 위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매출액이 상승했지만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별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초과 고소득층에는 다년간 누진세로 회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소비 부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일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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