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4차 재난지원금 논쟁, 경제 구조개혁 논의 반드시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 대해 "반드시 우리 경제가 반등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 간에 제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계층에 줄 것인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이재명 지사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며 당정간 이견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나섰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정 총리도 보편적 지급에 동의했다고 썼고, 총리는 그런 일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급하니까 돈 막 푸는 것에 반대한다고 이 지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먼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무엇보다 헌법을 지키는 일인데도 이 지사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사람의 논쟁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빠진 논쟁"이라며 "지원방식의 차이를 떠나, 우리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추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경제가 도약할 수 없다"며 "IMF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했던 것처럼 위기상황이야말로 개혁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논쟁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넘어 구조개혁으로 꺼져가는 우리경제 성장엔진을 재점화시키는 논의로 진화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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