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1차처럼 전 국민 지원 반대…"국회와 협의 필요" 퇴로는 열어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하고 있다.(출처=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채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한 퇴로는 열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초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4차 재난지원금,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차처럼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차의 경험으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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