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존의 원론적인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남북·북미관계 진전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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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 "정세 불확실성 앞에서 '고슴도치형'으로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미와 대남에 대한 요구조건 '문턱'을 최대한 올려 협상 지렛대를 높여 놓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미국 바이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을 알 수 없어 일단 바이든 정부를 특정한 입장은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며 문턱을 높여 반응을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력 증강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향후 미국의 반응에 따라 북미 대치가 강경하게 흐를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선언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선제적 유화 메시지보다는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 홍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진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도입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문제를 환기시켜 대미 메시지에도 활용하는 측면"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북한이 조건형 대남 정책을 내걸었다. 정치 군사적인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손을 잡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라면서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임할 1차적인 준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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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됐다.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신무기 도입을 중단하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미국에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의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스스로는 국방 무력을 최고수준으로 올리면서 한미동맹을 흔들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위협도를 높인다면 우리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방역협력이나 개별관광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보다 북한 핵능력의 단계적 감축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할 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통일부 입장에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상호간의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실제 추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체계적인 군사대화 제의, 남북 합의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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